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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구 구성

판정관(부판정관)

  • 역할 :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 총괄(판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판정관이 직무를 대리)
  • 자격
    1. 1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2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3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2년(1회만 연임 가능)
  • 위촉 해제 사유
    1. 1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3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회 안내 바로가기
  • 역할 :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 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자격
    1. 1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2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3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임기 : 2년(1회만 연임 가능)
  • 위촉 해제 사유
    1. 1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시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3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예비배심원

  • 역할 : 시민배심 법정 개정시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후보집단
  • 인원 : 200명 이내(공개모집 100명 이내, 추천모집 100명 이내)
  • 자격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사람
  • 임기 : 2년(1회만 연임 가능)
  • 선정 취소 사유
    1.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2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4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운영 기구 구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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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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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 전화번호 031-228-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