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열린시장실

시민배심 법정이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

심의신청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의 장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 결정
- 심의대상결정위원회(7인 이내) 심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심의대상 여부 결정통지
-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
평결 공포 및 통지
- 판정관은 평결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공표하고, 운영부서,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10일 이내 통지
평결 결과 반영
-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
-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식

심의대상

심의 제외대상

시민예비배심원 :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수원시장의 심의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수원시민
시민배심원 :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시민
민원 : 시민이나 법인, 단체 등이 수원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
집단민원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로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
이해당사자 :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
참고인 :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
해당부서 :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운영부서 : 시민배심 법정의 운영을 주관하는 시의 담당부서
평결 : 심의대상에 대하여 시민배심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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