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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전망

  • 인구충격 본격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등은 잠재적 위협요소 작용
  •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충격이 자치단체로 이전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
  • 지방세입의 주요 부분인 지방소득세는 최근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업황 변화 등으로 이익을 보았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존
(단위 : 억원, %)
세입전망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25,717 27,477 26,400 26,985 27,716 134,295
자주재원 소계 16,288 16,953 17,093 17,277 17,557 81,217
지방세 9,662 11,060 10,070 10,110 10,241 51,143
세외수입 1,702 1,575 1,580 1,600 1,650 8,107
지방교부세 318 268 200 500 525 1,811
조정교부금등 2,650 2,400 2,100 2,150 2,250 11,55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56 1,750 1,650 1,600 1,650 8,606
이전재원 소계 9,429 10,424 10,800 11,025 11,400 53,078
국고보조금 7,237 8,102 8,300 8,450 8,750 40,839
도비보조금 2,192 2,322 2,500 2,575 2,650 12,239
 
※ 세입감소 주요요인
  •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에 따른 안분율 하락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우려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입감소

세출전망

  • 자주재원 증가폭은 제한적이나,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인건비,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위탁 및 보조금 등 주요 경상적 경비와 공공청사 건립비
  • 정부·道의 보조사업 개편 및 고강도 지출 재구조화로 시비부담 증가 예상
    • 정부가 주도하던 일자리·창업지원사업 등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반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로 경직성 시비부담 증가
    • 道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도비 보조율 축소로 시비부담 증가 예상
(단위 : 억원, %)
세입전망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25,717 27,477 26,400 26,985 27,716 134,295
보조사업 13,257 14,574 15,070 15,513 16,112 74,526
자체사업 소계 12,460 12,903 11,330 11,472 11,604 59,769
경상비 10,472 10,962 11,200 11,250 11,417 55,301
예비비 189 347 170 170 170 1,046
투자비 1,799 1,594 △40 52 17 3,422
(2022년부터 '지방채 미발행'을 전제한 추계자료임)
※ 출처 : 민선8기 수원시정 4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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