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새빛시장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수원 평동 지역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평동지역에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시범 운행을 했고, 8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1인승 5대, 7인승 5대로 운행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들 수요에 맞춘 최적의 이동 경로를 따라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를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똑버스를 기준으로 운행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에게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을 받는다. 경기도가 2021년 12월 파주 운정신도시·교하지구 일원에서 똑버스를 시범 도입한 이래로 확대됐고, 현재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수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당수지구 일대에 3단계 똑버스 10대 운행을 추가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체계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고색역 수인선 상부공간에서 열린 ‘똑버스 2단계 개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정렬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념사에서 “부르면 달려오는 똑버스가 평동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을 넘어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똑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