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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재정운용 방향

  • 재정운용시스템의 전방위적 개선을 통한 민선8기 시정의 차질 없는 추진
  • 재정운용 기본방향
    •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
    • 민선8기 역점사업, 시민에 밀접한 공약사업에 우선적 재정 투입
    • 기존사업과 공약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공약 소요재원 뿐만 아니라 재원대책도 제시하여 실천가능성 확보

민선8기 재정운용 전략

재정운용의 틀 확립
재정운용의 틀 확립
① 실·국 실링제 운영 체계화
  • 실·국 중심의 소통형 실링제도
    (실·국 숙의·선별로 자율성과 책임행정 유도)
② 채무총량 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
  • 지방채무 최소화
    (민선8기 역점사업 대상으로 최소한 발행 관리)
③ 민간위탁 사무개선
  • 유사·중복사무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 모니터링
  • 인력운영 기준 및 급여체계·수당 인정 범위 설정 강화
④ 재정사업 평가방법 개선
  • 평가제도의 표준화, 외부 전문기관 종합 평가
⑤ 지방보조금·행사성사업 관리체계 강화
  • 총액한도 대비 편성비율 감축기준 및 총액한도 설정 기준 마련
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실시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
⑦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절차 확립
  • 관계부서간 협의, 사전심의 등 절차 체계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① 관행적 사업 일몰 추진
  • 330개 사업(492억원 규모) 전수조사 실시
  • '일몰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 개최 등 자체적 폐지·개선 추진동기 마련, 중복사업 정리
②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 관리
  • 7대분야 전략적 재원배분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대규모투자)
  • 효율적 재원배분에 따른 추진시기 조정
  • 대규모 장기투자사업 계속비 제도 도입으로
    장기계속공사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계획성 확보
③ 협업기관 혁신추진
  • (기본방향)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 (단기) 기관핵심사무 강화, 비핵심기능 축소
  • (중기) 경영수지개선, 재정자립도 향상
  • (장기) 효율적 조직 구조개편 완료, 시와 중복기능 제거
④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 전략 수립
  • 적시성 있는 재정투입을 위한 공약가계부 작성
※ 출처 : 민선8기 수원시정 4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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